낙수효과
당신이 컵 여러개를 쌓았다고 가정 해 보자.
가장 위에 위치한 컵에 가득 차고 넘칠만큼
물을 붓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모두가 알다시피 점점 아래 컵으로 내려가는
위 사진과 같은 상황이 발생 할 것이다,
경제 속에도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경제용어가 존재하는데,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까지 이끌어낸다
라는 뜻을 가진 '낙수효과' 이다,
레이거 노믹스
레이거 노믹스는 미국 40대 대통령 레이건과 이코노믹스의 합성어로,
당시 두 차례 오일쇼크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스태그 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 경제정책은 부유층의 소득 증가가 저소득층에게도
흘러갈 것이라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시작되었고,
이 믿음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내리자는 논리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것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제시한 것은 래퍼곡선이다.
세율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세수도 늘어나지만,
적정세율을 넘어서면 오히려 세수가 적어진다고 주장하며
부유층 및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폭 인하했다.
이러한 낙수효과는 한국 경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이명박 정부를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바 있는 다양한 감세정책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규제완화 등이 낙수효과에 기반한 경제정책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낙수효과에 기반한 정책을 보고
OECD는 오히려 비판을 하였는데,
대기업 위주의 수출정책과
이를 통한 낙수효과가 한계에 봉착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가 극대화되고 있다“
는 지적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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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낙수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장을 통해 부의 크기를 늘리면 누구나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반대로, 오히려 양극화만 더 심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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